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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200만원 손해!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인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공익직불제 신청자격 총정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지 면적 0.1ha 이상 또는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농도 3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요약: 농업경영체 등록 + 0.1ha 이상 농지 + 소득 3,700만원 이하면 OK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 정보 입력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를 구분하여 입력하고, 지목별 면적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서류 첨부 및 제출
토지대장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요약: agrix.go.kr 접속 → 로그인 → 농지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제출
2024년 지급액 최대 받기
기본직불금은 ha당 205만원,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논은 ha당 추가 5만원, 밭은 ha당 추가 3만원의 친환경 가산금도 받을 수 있어 최대한 활용하세요.
요약: 기본 ha당 205만원 + 소농 120만원 + 친환경 가산금까지 가능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서류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특히 임차농의 경우 계약서 원본이 필수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증 (필수, 읍면동사무소 발급)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소유농지 확인용)
- 농지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농 필수, 3년 이상 계약)
- 통장 사본 (지급받을 계좌, 농협 권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농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용)
요약: 농업경영체등록증, 토지대장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필수 준비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표
신청부터 지급까지 단계별 일정을 확인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하세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 기본형 공익직불제 | 1월 ~ 2월 말 | 9월 ~ 10월 |
| 소농직불제 | 1월 ~ 2월 말 | 5월 ~ 6월 |
| 선택형 공익직불제 | 3월 ~ 4월 말 | 11월 ~ 12월 |
| 변경신청 | 6월 ~ 7월 말 | 차년도 지급시 반영 |
요약: 기본형·소농은 1-2월 신청, 선택형은 3-4월 신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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